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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 입점업체에 '판촉비부담 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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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DB

백화점, 아웃렛, 대형마트 등이 세일 행사를 할 때 가격 할인에 따른 손해를 입점업체(납품업자)에 전가하는 일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 이달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약매입이란 대규모 유통업체가 입점업체로부터 반품이 가능한 조건으로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 뒤 수수료를 뺀 대금을 주는 거래방식이다. 외상매입한 상품의 소유권은 대규모 유통업체에 있으나 상품의 판매·관리는 입점업체가 직접 담당한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정기 세일 행사를 시행하는 등 특약매입 거래 과정에서 들어가는 각종 비용의 부담 주체를 정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이 지침을 처음 제정했다. 오는 10월30일 자로 이 지침의 존속기한이 도래해 이를 연장하고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을 만들었다.

제정안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공동 판촉 행사를 할 때 가격 할인분을 직접 보상하거나 행사상품에 적용되는 판매 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예컨대 정상가 1만원인 제품을 세일기간에 30%의 수수료율을 매겨 8000원에 판매한다면 가격 할인분(2000원)의 50% 이상을 대규모 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율을 25%로 낮춰주거나 1000원을 입점업체에 직접 돌려줘야 한다.

유통업체가 판촉비 50% 이상을 부담하게 하는 규정의 예외 요건이 있다.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하거나 다른 입점업체와 차별화하는 판촉 행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이 부담 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유통업체가 이 예외조건을 교묘히 이용해 의무를 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납품업체가 판촉 행사를 먼저 요청하는 것처럼 유통업체가 서류를 만들어 강요하는 식이다. 

이에 공정위는 자발성 요건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사전 기획이나 요청 없이 입점업체 스스로 행사 시행을 기획, 결정한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했다. 차별성 요건은 판촉 행사의 경위·목적·과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입점업체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때만 인정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침 내용을 확정, 오는 10월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이달 26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은 의견서를 공정위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는 "이번 제정안이 시행되면 대규모 유통업체의 가격할인 행사 비용 등 특약매입 거래와 관련된 비용 전가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경은 silver@mt.co.kr  |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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