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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접출점 제한' 법안 발의… "점주 피해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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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접출점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편의점 사업자 보호를 위해 그 계열회사의 업체도 편의점 주변에서 영업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와 그 계열회사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영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편의점주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편의점 주변에 동일한 계열회사가 영업해 피해를 입었다며 편의점주들이 계열회사 직영점에 낸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편의점 본사와 계열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본사와 그 계열회사가 별도의 법인 사업체이고, 통상 서로 의사결정 구조가 분리돼 있다는 점을 이유로 계열회사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가맹본부의 계열회사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의무의 주체이고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명확히 담겼다.

오 의원은 "편의점 사업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상공인 사업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이 안타까웠다"며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편의점 사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살려 동일한 편의점은 물론 그 계열회사의 근접 출점이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kjhnpce1@mt.co.kr  |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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