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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얼마케팅, 모바일전자영수증 특허 … 스타벅스에 소송 제기한 이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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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얼마케팅의 손종희 대표는 오랫동안 관련 핀테크 사업을 이끌어온 IT 기반으로 한 마케팅 전문기업을 이끌어오고 있다.

지난 2013년 11월, 당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모바일기반 전자영수증 서비스 연구용역'을 통해 전자영수증과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당시 전자영수증 기반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특허출원과 동시에 진행했다.

손 대표는 “당시 전자영수증 제도 도입은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전자영수증을 발급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다”라며 “특허등록 이후에 친환경 사업을 위해 국내 대기업, 유통기업 등에 제안을 하였으나, 당시에는 기업들이 모바일 전자영수증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고, 종이영수증 외에 전자영수증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로 관련정부 부서에 전자영수증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을 통해 전자영수증을 도입해야하는 이유, 필요성은 물론 법률문제, 관련사업자에 대한 분석, 효과적인 확산 방법 등을 포함한 전자영수증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 규제개혁 안건으로 선정되고,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결정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 더리얼마케팅 손종희 대표 (사진=강동완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손 대표는 "당시에는 친환경 사업이었고, 국내 인프라 특성상 효과적인 전자영수증의 보급을 위해서는 민간 주도보다는 정부주도를 기대했지만, 최종적으로 민간 주도사업으로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더리얼마케팅을 포함한 다양한 전자영수증 사업자가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스타벅스의 경우, 당사와 같이 독자적으로 수년간의 연구와 시장분석을 통해 준비를 한 것이 아니고, 후발 주자로써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모델을 분석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련 특허등록 원부 등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으면서 특허침해에 이른 것 같다.”고 덧붙엿다.

이런 과정에서 SPC 또는 롯데그룹 롭스(LOHB’s)도 스타벅스와 같이 비슷한 사례로 지적했다. 

손 대표는 “스타벅스측에 수십페이지에 이르는 내용증명을 통해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상세한 질의를 하였으나, 스타벅스는 명확한 근거 없이 구성이 없거나 다르다고만 주장하고 있다”라며 스타벅스 현재 운영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하며, 특허로 등록된 방식을 사용한다면 일정 비용을 내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우리는 해당 비즈니스 모델과 특허을 위해 수년간 연구와 기술개발을 해왔다. 스타벅스는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라며 "특허침해 소송의 경우, 대기업은 로펌을 통해 재판과정을 길게 끌어가면서 특허를 피해 가는 프로그램을 개발과 동시에 특허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다"고 덧붙였다. 

더리얼마케팅은 전자영수증 사업을 2013년에 도입 이후 국내 POS망내 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수년간 해왔으며, 은행 · 카드 · 통신사 App등에 App in App으로 전자영수증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모바일 환경까지도 고려하여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별도의 앱 어플없이 고객이 원하면 다양한 문자서비스를 통해 영수증을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 점주와 소비자가 어떤 형태로든 모바일 영수증을 수령할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오고 있다. 

/ 특허등록관련 보고서를 설명하고 있는 손대표 (사진=강동완 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한편, 스타벅스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술적 /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허권 침해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며, 이미 법무법인을 통해 두 차례 내용 증명을 상대측에 전달한 바 있다”라며 “스타벅스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이러한 부당한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취할 예정이다”고 밝힌바 있다. 
강동완 enterfn@mt.co.kr  | twitter facebook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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