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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기업 특허 지켜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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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대학교 윤여강교수 (변리사)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특허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세상에 의미 있는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면 더욱 특허에 대해 관심을 두어야 한다. 

혁신은 우연히도 찾아오기도 하고 많은 사람의 노력을 통해 얻어 지기도 하지만, 혁신적인 기술이 사회 전체에 유익함을 더하는 것은 명백하다. 사회가 유익해지는 것에 만족하고 자신은 청빈하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특허제도는 필요하지 않다. 

혁신적인 결과를 만인에게 공유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개인보다는 사회에 더 유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켄 블랜차드의 책 제목과 같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듯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성공하였을 때 얻어지는 성취감을 바라고 살기도 한다. 

시시포스(또는 시지푸스)의 신화처럼 눈앞의 성취가 순간 사라지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면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다. 성취를 바라보고 수고한 오랜 노고가 그 열매를 맺었을 때 다시 일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성공하는 습관의 비밀은 성취감이라고 본다.
 
기술을 개발하는 일은 많은 노고가 든다. 발명에 대한 아이디어가 문득 떠오를 수도 있지만 발명은 매우 수고스러운 일이다. 발명을 완성하기 위해 하루 하루를 보내는 일은 시시포스 신화의 시시포스처럼 하루 하루 바위를 굴려 정상을 향해 가는 과정과도 같다. 무던히 노력한 끝에 발명을 완성하게 한다. 

그 발명으로 사회는 좀 더 나아진다. 필자는 손가락 두 개로 핸드폰의 화면을 키웠다 줄였다를 자주 한다. 최근에 시력이 안 좋아져서 작은 글씨가 불편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처음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크게 키우는 방법을 배웠을 때 아주 기쁘고도 고마웠다. 

새로운 발명이 내가 준 만족감은 상당한 정도여서 만약에 당장 내일부터 그 기능이 중단되고 돈을 지불해야 사용할 수 있다면, 나는 돈을 주고서라도 계속 쓰고 싶어했을 것이다. 세금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고도 영수증을 발급받아 지갑에 넣고 다녔는데, 종이 영수증 대신에 전자 영수증을 사용하자는 아이디어는 영수증 보관의 불편을 덜어주었다. 

내일 당장 예전과 같이 영수증이 사라진 가벼운 지갑 대신에 다시 영수증을 꼭꼭 채워 다니라고 한다면, 내 자신이 시시포스가 된 느낌일 것이다. 혁신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만, 정작 혁신을 완성한 사람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다면 성공의 습관은 계속될 수 없다. 

특허제도는 이러한 혁신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특허라는 것도 아무런 노력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리 준비하고 제대로 된 절차와 심사를 거쳐서 상당한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특허는 성취감으로 가는 마지막 한 발자국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열심히 개발한 기술인데, 자본력과 인력이 풍부한 다른 사람이 사업화의 경쟁자로 나서면, 그동안 투자한 모든 노력은 모두 빚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아직 자본과 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은 스타트업 사업자라면 꼭 특허권을 확보해야 한다. 

특허가 자본과 인력에 대항해서 자신의 기술을 지켜준다. 기술 개발 못지않게 우회할 수 없는 특허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화된 특허소송으로 스타트업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다. 

혁신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려 특허법이 개정되었다. 2019년 7월 9일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게 된다. 

이와 같은 제도가 혁신을 이루는 많은 스타트업 사업자에게 성취감을 주는 칭찬이 되길 바란다.
경기대학교 윤여강교수 enterfn@mt.co.kr  | twitter facebook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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