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가맹사업분야 분쟁 848건 …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및 허위과장 정보제공 303건으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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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 이하 조정원)은 2018년 조정 신청 3,480건을 접수하여 3,631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2017년 조정 신청 3,354건을 접수하여 3,035건을 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접수 및 처리 건수가 각각 4%, 20% 증가했다.조정 성립에 따른 피해 구제 성과(조정 금액+절약된 소송 비용)는 약 1,179억 원으로 2017년(950억 원)보다 2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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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지난해(964건)보다 3% 증가한 993건이 접수되었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지난해(779건)보다 3% 증가한 805건, 하도급거래 분야가 지난해(1,416건)보다 3% 감소한 1,376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가 지난해(35건)보다 9% 증가한 38건, 약관 분야가 지난해(133건)보다 56% 증가한 207건, 대리점거래 분야가 지난해(27건)보다 126% 증가한 61건이 각각 접수되었다.

분야별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지난해(858건)보다 19% 증가한 1,024건을 처리했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지난해(750건)보다 13% 증가한 848건, 하도급거래 분야가 지난해(1,267건)보다 15% 증가한 1,455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가 지난해(34건)보다 12% 증가한 38건, 약관 분야가 지난해(120건)보다 65% 증가한 198건, 대리점거래 분야가 지난해(6건)보다 1,033% 증가한 68건을 각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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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처리 사건은 총 3,631건 중 하도급거래 분야가 1,4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불공정거래 분야(1,024건), 가맹사업거래 분야(848건), 약관 분야(198건), 대리점거래 분야(68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38건) 순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848건 중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위반이 183건(21.6%)로 가장 많았고,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의무 위반 120건, 거래상 지위 남용 77건 등이다.

강동완 enterfn@mt.co.kr  | twitter facebook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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