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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안 되는 자영업자, '대출상환 불능' 10년 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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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좀 처럼 살아나지 않은 경기에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대출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진 영세 자영업자의 보증 대출 사고율이 올해 처음으로 3%를 넘었다.

26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 사고율이 전달 기준 잔액의 3.2%로 집계됐다. 최근 1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증대출 사고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2.4%에서 2016년과 작년 2.9%로 높아진 뒤 올해 처음 3%대로 진입했다.

자영업자의 보증대출 사고 금액은 2016년 5100억원, 작년 5600억원, 올해 6000억원 등으로 3년간 모두 1조6700억원이 발생했다. 신용보증재단이 고스란히 갚아줘야 한다.

신용보증재단은 1인 사업자를 포함해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시중은행 등 1, 2금융권과 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대상으로 업체당 평균 2000만원까지 보증을 해준다.

재단의 보증대출 잔액은 전달 말 기준 20조5142억원으로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었다. 2008년 말 6조원의 3.4배에 달해 이미 내년 목표치도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일자리가 줄면서 창업이 급증하자 정부가 대출보증 지원을 급격하게 늘려서다.

연도별 잔액은 2016년 말 17조9713억원, 작년 말 19조1673억원, 올해 11월 말 20조5142억원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신규로 늘어난 보증 대출 규모만 2조5429억원에 이른다. 보증 대출을 받은 영세 자영업체 수도 2016년 말 91만개에서 작년 말 98만4000개올해 11월 말 현재 104만개로 늘었다.

재단 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부진해지면서 폐업과 창업이 동반 증가하고 있다”며 “폐업자가 다시 창업에 나서는 등 이중으로 보증 대출을 받는 업체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2%대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다. 카드 매출액을 소득 기준으로 삼아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으면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없이 2%대 대출을 해준다.

기업은행에서 기준금리인 ‘코리보’(은행 간 단기 기준금리)만을 적용해 대출 금리가 연 2%대로 낮은 것이 특징이다. 지난 21일 기준 코리보는 연 1.99%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기업은행이 취급하는 자영업자 대상의 신용대출 금리가 연 5%대 중반”이라며 “대출 금리가 연 2%대로 낮아지면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 연간 360억 원 정도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남의 namy85@mt.co.kr  |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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