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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출점 어렵게, 폐점 쉽게'… 숨통 트인 자영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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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편의점업계 과밀화 해소를 위한 자율규약 선포식'을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하고 자율규약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진=임한별 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앞으로 편의점 신규 출점은 어려워지고 폐점은 쉬워질 전망이다. 편의점 업계의 제살 깎아먹기식 과당 경쟁을 줄이려는 취지다. 편의점 경쟁사 간 출점 거리 제한은 50∼100m로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업계가 합의한 이같은 내용의 편의점 자율 규약 제정안을 지난달 30일 소위원회에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 규약은 가맹분야 최초 사례로,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출점→운영→폐점에 걸친 업계의 자율 준수 사항이 담겼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거리 제한은 구체적인 수치를 담지 않고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담배판매소 간 거리 제한은 담배사업법과 조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50∼100m이다.

편의점 업계의 출점제한은 1994년 자율규약을 제정해 시행된 적이 있으나 2000년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폐지돼 사실상 출점제한이 없었다. 이번 자율 규약으로 경쟁사 근접 출점 제한이 18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또 편의점업계가 운영 단계에서 직전 3개월 간 적자가 난 편의점에 대해서는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영업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폐점 단계에서 가맹점주의 책임이 없을 경우 영업 위약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내용도 자율 규약에 포함됐다.

CU와 GS25, 세븐일레븐 등 한국편의점산업협회 5개 회원사와 비회원사인 이마트24가 참여한 이번 자율 규약은 전국 편의점의 96%에 적용될 전망이다.
김설아 sasa7088@mt.co.kr  |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기자. 식음료, 주류, 패션, 뷰티, 가구 등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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