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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자율규약' 18년 만에 부활… 편의점 옆 편의점 '출점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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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출점을 제한하는 업계의 자율규제가 18년 만에 부활한다.
편의점 사진. /사진=머니투데이DB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3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및 시행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자율규약안의 핵심은 타 브랜드 편의점 간에도 출점거리 제한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편의점을 출점할 때는 250m 거리 내 동일 브랜드 편의점이 없으면 가능하다. 편의점 업계가 1994년 자율규약을 제정해 근점 출점을 금지해왔으나 2014년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폐지돼 사실상 출점제한이 없었다.

당초 편의점 업계는 타 브랜드 편의점 간 거리 제한을 80m로 규정하려 했으나 공정위가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금지 위반'으로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내용이라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자율규약안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근접 출점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면서 재추진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편의점시장은 1인 가구 증가와 취급 상품의 다양화로 급속히 성장했지만 가맹본부의 과잉 출점은 가맹점주의 수익성 악화와 함께 제살깎아먹기 식의 무모한 경쟁으로 편의점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하면서 "'편의점 자율규약' 운영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점주가 상생방안을 강구하도록 공정위가 제도 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율규약에는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뿐 아니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비회원사인 이마트24도 동참했다. 이들 편의점은 신규 출점이 아닌 변경 출점인 경우에도 주변 상권 입지와 특성과 유동인구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기로 뜻을 모아 자율규약안 실효성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편의점산업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4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자율협약에 참여한 편의점 가맹본부 대표들이 참석하는 자율규약 이행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율규약 협약식을 연 이후 상생협약을 통해 실질적 효과가 있도록 할 것"이라며 "최저수익보장에 대한 요구도 많은데 현재 1~2년 시행하고 있는 최저수익 보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공정위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와 협력해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설아 sasa7088@mt.co.kr  |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기자. 식음료, 주류, 패션, 뷰티, 가구 등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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