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공정경제 전략회의 열고 정책성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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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 성과 및 향후계획 발표에 박수 보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열고 지난 1년6개월간의 성과를 점검, 편의점 종합개선방안과 하도급 갑질근절 종합대책 마련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 계획을 발표했다.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가 공동으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당정청·위원회 인사 28명과 경제단체장 등 7명, 대기업·중소기업 CEO 34명, 민간전문가 3명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함께 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갑을문제 해소와 상생협력 체감사례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 공정경제가 나아갈 길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1, 2부로 나눠 공정경제와 상생협력을 위한 국민과의 대화,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전략토의가 진행됐다.

1부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각 부처 장관들이 해당 분야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성과로는 롯데, 대림 등 15개 기업집단이 소유·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개편안을 발표하고 순환출자 고리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유도한 점이 꼽혔다. 또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를 강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금융그룹 리스크 감독을 위해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시범운영하기로 한 점도 성과로 보고됐다.

갑을문제 해소에 있어서는 하도급·가맹·유통 등 불공정 갑질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민간중심 개방형 상생혁신과 기술탈취 예방 및 부당납품단가 인하 방지 방안 등이 마련됐다.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상생협력 사례 토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날 행사에서는 유통공룡 이마트의 이갑수 대표와 협력납품업체 대표인 안희규 대한웰빙은박 대표가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한 사례도 소개됐다.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 대표인 백종원씨는 점주 박효순씨와 함께 참석해 본사가 가맹금과 구입강제품목 가격을 낮춰 점주 부담을 덜어준 경험을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 1월과 4월 최저임금 인상 때 점주가 가맹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가맹본부로 하여금 전년도 주요 구입요구품목 가격 상하한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2부에서는 건의사항 청취와 함께 향후 추진과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공정위는 이달 중 과밀출점 등으로 애로를 겪는 편의점 분야에 대해 개점과 운영, 폐점 등 모든 단계를 망라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하도급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해 업계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출금리가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되도록 하고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되는 일이 없도록 이달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은행의 대출업무 운영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밖에 중기는 내년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구축·확대하기로 했으며 산업부는 내년 1분기에 골목상권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공정경제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이라며 "공정경제가 우리 경제의 뿌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영신 lebenskunst@mt.co.kr  | 

안녕하세요 머니S 강영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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