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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법 위반사 598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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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수·위탁거래 중인 기업 6500개사를 대상으로 ‘2017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598개사를 적발하고 28개사에게 벌점 부과 및 개선 조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중기부는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하고도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은 2개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적발된 상생협력법 위반기업 중 납품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기일 위반이 576개사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서면약정서 미발급 등 비대금분야 위반기업으로 24건(2개사 중복)으로 나타났다.

대금분야 위반기업 576개사 중 570개사는 조사현장에서 피해금액(39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자진개선했다. 나머지 6개사(29억3000만원)중 4개사는 개선요구에 따라 총 64억5000만원의 피해금액을 해소했다.

중기부는 대금분야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2개사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했다. 공표된 기업은 ‘모카몰드’, ‘우신산업개발’ 2개사로 납품대금·지연이자·어음할인료 등을 각각 3억9803만원, 3062만원을 미지급했다.

중소부는 향후 실태조사 대상 위탁기업을 2000개사로, 수탁기업을 1만개사로 확대하고 조사기법을 개선하는 등 수·위탁거래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허주열 sense83@mt.co.kr  | 

<머니S> 산업1팀에서 유통·제약·의료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재원, 독자와 신의를 지키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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