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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갑질 행위’ 규제 강화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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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감액·반품 시 최대 3배까지 배상
매장 임대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형유통업체의 갑질 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가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이달 중으로 공포될 예정으로 개정된 내용 중 보복 행위가 성립하는 원인 행위 유형 추가에 관한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되고 복합쇼핑몰·아울렛의 입점업체를 법의 보호 대상에 추가한 내용과 3배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상품대금 부당 감액·부당 반품 ▲납품업체 등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으로 인해 납품업체 등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는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는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는 손해액만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납품업체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중대한 4개 법 위반 행위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배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또한 개정법은 입점업체의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를 수취하는 대형쇼핑몰·아울렛 등 매장 임대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이 시행되면 대형쇼핑몰·아울렛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부당한 영업 시간 구속·판촉 활동 비용 전가 등)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대상이 된다.

아울러 개정법은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등에 대한 보복 행위의 원인 행위 유형을 기존의 공정위 신고에 더해서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에 협조 ▲공정위 현장조사 등에 대한 협조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가 자신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 등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납품업체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공정위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보다 많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가 억제되고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는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형 쇼핑몰·아울렛 등에 입점한 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규제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이 보다 자유롭게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그 피해 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허주열 sense83@mt.co.kr  | 

<머니S> 산업1팀에서 유통·제약·의료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재원, 독자와 신의를 지키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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