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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 200억원대 배임 혐의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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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SPC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베이커리브랜드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사용료를 지급해 회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상표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사용료까지 포함해 상표 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허 회장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부인에게 지급할 필요 없는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게 했다”며 “SPC는 허 회장과 부인, 자녀들이 주식 전부를 보유한 가족회사라는 특징이 있고 122억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이 됐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 이모씨에게 넘겨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213억원을 지급해 회사에 해당 금액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 파리크라상과 이씨가 절반씩 나눠갖고 있던 지분을 허 회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이익을 몰아줬다며 허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허 회장 측은 “상표·상호에 대한 권리는 원래 아내에게 있어 반환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앞서 허 회장의 부인 이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문제가 불거지자 이씨가 상표권 지분과 사용료를 모두 법인에 반환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허주열 sense83@mt.co.kr  | 

<머니S> 산업1팀에서 유통·제약·의료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재원, 독자와 신의를 지키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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