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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갑질 제재 강화… 부당 감액·반품 시 최대 3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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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형유통업체의 갑질행위를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유통사의 갑질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형쇼핑몰·아웃렛 입점업체도 법의 보호대상으로 추가해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게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정안은 대형유통사의 ▲상품대금 부당 감액·반품 ▲납품업체 등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행위 등으로 인해 납품업체 등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은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는 대형유통사의 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은 손해액만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는데 납품업체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중대한 4개 법 위반행위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배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입점업체의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를 수취하는 대형쇼핑몰·아울렛 등 매장 임대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쇼핑몰·아울렛의 입점업체에 대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판촉활동비 전가 등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이 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이와 함께 개정안은 대형유통사의 납품업체 등에 대한 보복행위의 원인 유형을 기존의 공정위 신고에 더해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 협조, 공정위 현장조사 등에 대한 협조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사가 자신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납품업체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공정위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안 중 보복행위가 성립되는 원인행위 유형 추가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되며 그 외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유통사가 납품업체에게 보다 많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대형유통사의 법 위반행위가 억제되고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는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쇼핑몰·아울렛에 입점한 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규제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주열 sense83@mt.co.kr  | 

<머니S> 산업1팀에서 유통·제약·의료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재원, 독자와 신의를 지키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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