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년부터 서울ㆍ인천ㆍ경기와 가맹분야 협업 나선다

기사공유
2019년부터 공정위가 지정한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가맹사업과 관련한 프랜차이즈 등록과 분쟁조정 업무를 진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공정위와 함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도로 서울시・인천시・경기도를 명시했다.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공정위는 가맹거래법 개정으로, 그간 공정위가 전담하던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를 내년 1월 1일부터는 광역지자체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ㆍ도로 우선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를 명시하고, 이들이 관할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ㆍ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이들 3개 시ㆍ도의 경우 별도의 전담조직을 두고 가맹분야 실태조사ㆍ분쟁 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들 3개지역을 제외한 타 시ㆍ도 및 해외 소재 가맹본부은 현행과 같이 공정위가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에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한다.

한편, 앞으로 위 3곳 이외의 시ㆍ도가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에 참여할 경우, 그들 시ㆍ도는 공정위가 고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ㆍ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권한 위임하고, 시ㆍ도 분쟁조정협의회 세부 운영 규정 마련된다.

가맹거래법 개정(2018년 3월 27일)에 따라,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되어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내년 1월 1일부터는 각 시ㆍ도도 설치하여 조정 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복수의 협의회에 조정 신청이 중복 접수될 수 있다.
강동완 enterfn@mt.co.kr  | twitter facebook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