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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부‘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지원사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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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25개구 9월부터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월1회 이상 전면시행…투출기관 동참
‘자영업자 3종대책’ 고용보험료, 유급병가 등으로 폐업‧부도‧질병 대비 사회안전망 강화
매출악화 생계형 영세자영업자에 저리 융자 ‘긴급자영업자금’ 6백억→1천억 확대
전통시장, 상가밀집지역 등 주차단속 연말까지 유예, 소형화물차 30분 주차 허용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50m→100m 강화 추진…편의점 신규출점 억제, 과당경쟁 완화

서울시가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적극 뒷받침, 어렵고 절박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보탬을 더하기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을 발표했다.

9월부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월1회 이상 구내식당 의무휴일제를 전면 시행하고, 연말까지 소규모 음식점과 전통시장 주변, 상가밀집지역 등에 대한 주차단속을 유예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택배 등 소형 화물차량의 30분 이내 주차 허용도 서울 전역의 도로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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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영업자 3종 대책’도 강화해 폐업‧부도‧질병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한다. 1인 소상공인이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70%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도록 시가 20%를 자체 지원하기로 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도 월1만원→2만원으로 상향한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형 유급병가’ 세부 내용도 확정했다. 최대 15일까지 매일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원한다. 모두 ‘19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정부가 발표한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 유도’ 과제와 관련한 서울시 차원의 해법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을 내놨다. 현재 대부분 50m 이상인 규정을 100m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용역을 통해 이격거리를 도출하고 자치구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19년 상반기 시행 목표.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시 자체의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동완 enterfn@mt.co.kr  | twitter facebook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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