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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대책… 야당 반대·환산보증금 등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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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22일 근로장려금과 카드수수료 개편, 상가세입자 보호를 골자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5인 미만 소상공인은 지원금액이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어난다. 영세업체의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 중 서비스업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업종별 맞춤 카드수수료 개편과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비용을 덜어주기로 했다.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영세업체는 매출규모에 따라 우대 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해 최대 1.2%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는 3개월 동안 월 30만원 한도로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한다.

이번 당정합의안에서 가장 이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이다. 당정은 현행 5년인 상가세입자의 재계약권을 10년으로 늘리고 소액 임대료만 보호하는 '환산보증금' 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지난 6월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태'를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궁중족발 사태는 세입자가 가게 월세를 4배 올린 건물주를 망치로 폭행했다가 구속기소된 사건으로 현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궁중족발 사태가 일어난 서울 서촌. /사진=머니투데이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2016년 건물주의 재계약 거부로 2년째 소송 중인 서울 노량진 상인 박지호씨는 "폭력을 정당화할 순 없지만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실질적으로 세입자 보호조항이 없고 건물주 입장에서 법을 악용할 소지가 너무 많다"며 "5년, 10년이 중요하기보다 시장논리에 의해 장사가 잘되면 권리금을 거래하고 안되면 폐업하는 것이 이치인데 잘되면 건물주가 욕심을 내 개입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자영업자에게 딸린 식구 수를 따지면 국민의 절반이 생계를 위협받는 법"이라면서 "소상공인은 건물주와 법적으로 다툴 힘이나 돈이 없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여야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취지에 일부 합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은 재계약권을 10년이 아닌 8년으로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형평을 위해 임대인의 세제혜택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특히 건물주가 받는 법적제재가 늘어나면 줄어든 수익을 보전하려고 임대료를 올려 결과적으로 세입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행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가 있어 일부분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지만 상한선을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환산보증금 제도의 경우 상향조정이 아닌 완전폐지를 주장한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1일 당내 의원모임 '통합·전진' 간담회에서 "환산보증금 상향조정은 단기적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모든 세입자가 보호받도록 환산보증금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산보증금은 자금력이 있는 상가세입자까지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지만 그 기준이 낮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지속돼왔다. 보증금과 월세의 100배를 더한 환산보증금은 현행 서울 기준 6억1000만원으로 임대료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해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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