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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내년 말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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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사진=머니투데이(국세청 제공)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조사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국세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업종별로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미만이 대상이다.

이들 소규모 자영업자는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가 전면 유예되며 내년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도 제외된다. 내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도 전면 면제된다. 다만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은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의 신고검증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준다. 대상 법인은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이 10억~120억원 이하인 소기업, 소기업 중 고용인원이 업종별로 5~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신속한 사업재기를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도 전개한다.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재개나 취업시 체납액 30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한다. 영세자영업자의 예금·보험금, 매출채권 등의 압류유예·해제로 체납처분을 유예해 준다.

또 내수부진·고용위기·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자영업자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 실시한다. 수입금액 감소가 큰 사업자는 선제적으로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강산 kangsan@mt.co.kr  | 

강산 기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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