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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 뒤흔들 '신규 규제' 뚜껑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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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를 뒤흔들 신규 규제가 이번 달 줄줄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어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번 개정안 논의를 ‘규제 혁신’으로 표현하지만 유통업계에선 활동을 제약하는 새로운 규제가 생기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유통업계, 민생법안 통과 주목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민생경제 관련 규제개혁 법안을 8월 임시국회 중 각 상임위에서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쟁점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간사간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은 원내 교섭단체 간 민생경제법안 테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논의 중인 세부안에 대해선 공개되지 않았지만 민생법안과 관련해 유통산업발전법·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대리점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등 유통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법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민생경제법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제한을 받게 돼 영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상업보호구역(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구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으로 확대 개편 ▲대기업 계열사가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상권영향평가서의 대상업종 확대 및 대규모점포의 건물 외 장소 영업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 복합쇼핑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법이 정해지면 그 테두리 안에서 효율을 내도록 노력할 방침”이라면서도 “최종적으로 입법안을 논의할 때 이케아나 다이소 같이 업태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등록상 차이로 다른 법을 적용받아 불공정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 등을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와 달리 기존 상권에 입지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지역개발을 하는 관점으로 들어가며 운영에 있어서도 입점한 매장이 임대 형태로 시내에 위치한 로드숍 매장과 상황이 다르지 않다”며 “입점한 매장점주분들이 다 자영업자에 해당하는데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논의해야 하다”고 덧붙였다.

◆업계, ‘규제 혁신’ 아닌 ‘규제 강화’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은 편의점, 커피·치킨프랜차이즈 등 가맹사업을 하는 업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에는 가맹점주가 부담을 느끼는 본사의 인테리어비 강요 금지, 가맹사업자 영업지역 계획서 기재 및 타 직영점·가맹점 설치금지, 가맹본부가 특수관계인을 통해 물품을 공급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통행세 근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해 본부가 미리 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과 공정위에 신고한 점주단체가 가맹금 등 거래조건과 관련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일정 기한 안에 반드시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 도입과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본사 입장에서 나름대로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고려되지 않고 더 옥죄는 규제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따라야 하겠지만 최종 결론을 내기 전에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잘 조율된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주열 sense83@mt.co.kr  | 

<머니S> 산업1팀에서 유통·제약·의료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재원, 독자와 신의를 지키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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