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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갑' SNS마켓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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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부 박소연씨(가명)는 인스타그램 마켓에서 아이 옷을 구매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사진으로 나열된 종류의 옷 6장이 랜덤으로 발송되는 시크릿 랜덤박스를 주문한 박씨. 2주가 지나고 나서야 배송된 옷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판매자 홍보글과 달리 사진과 전혀 다른 옷들만 들어 있었고 박씨가 이를 항의하며 환불을 요청하자 판매자는 “이렇게 따질 거면 백화점 가서 직접 보고 옷을 사라”며 “앞으로 그쪽에겐 판매하지 않겠다”고 박씨 아이디를 차단했다. 박씨는 더 이상 항의할 수 없었을 뿐더러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할 수도 없었다.

# 직장인 이연두씨(가명)도 최근 유명 인스타 스타에게 옷과 신발을 구매했다 비슷한 일을 당했다. 제품 불량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니 판매자는 “제작 상품은 교환,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이미 공지했다”며 “이에 동의하고 구입했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고 답해왔다. 이씨가 온라인 구매 후 7일 이내엔 교환 환불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복적으로 지적하자 판매자는 며칠 뒤 “카드 취소는 어렵고 구매 금액만큼 적립금으로 주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인스타 스타나 인기 블로거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종종 샀는데 구매 전에는 누구보다 천사같이 응대하지만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돌변하기 일쑤”라며 “본인 팔로워가 많기 때문에 너 아니어도 살 사람 많다는 ‘갑’ 마인드를 가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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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마켓이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SNS마켓을 비롯해 중고거래, 오픈마켓 거래 등을 포함한 국내 개인 간 거래(C2C) 시장은 약 20조원 규모.

이 시장을 이끄는 이들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개인 계정을 통해 구매자와 소통하면서 물건을 파는 판매자들이다. 대부분 1만명(K) 이상의 팔로워 수를 보유한 스타급 계정을 소유했다. 구매자는 이들이 올린 게시물 중 상품이 마음에 들 경우 댓글을 달거나 판매자 계정으로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 가격에 대한 문의를 하고 구매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판매자들이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법을 지키지 않아 이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다. 실제 지난해 SNS마켓과 관련한 피해상담 건수는 814건. 71건에 머물렀던 2013년에 비해 10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블로그 마켓 교환, 환불 거부 실태
◆카드 거부 only 현금… 배짱 장사 횡행


가장 흔한 피해는 교환, 환불 거부다. 판매자들은 대부분 블로그 특성상, 해외 수입, 선주문 후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를 들어 교환,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인스타를 통해 구두를 사고 2~3주를 기다려서 제품을 받았는데 사이즈가 안맞았다”며 “교환을 요구했더니 판매자 측에서 거부해 결국 중고나라를 통해 되팔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엄연한 위법이다.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판매자가 상품 수령 후 7일 내에 환불 등을 요청했을 때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해줘야 한다.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블로그 판매자의 자체 규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

현금 입금만 유도하거나 카드 수수료를 따로 받기도 한다. 이들 판매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현금구매만 가능하다”면서 계좌 입금을 유도하고, 현금영수증 신청은 거부하기 일쑤다. 이런 행위 역시 명백한 위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70조에 따르면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신용카드 거래를 한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카드 결제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해가 급증할수록 SNS마켓은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격과 상품 문의, 주문은 비밀 댓글로 부탁한다”는 대부분의 블로그 마켓의 주문 방식의 경우 판매자가 매출을 감춰 소득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간이세과자(연 매출 4800만원 이하 사업자)로 세금혜택을 받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금 할인을 해주거나 판매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역시 소득을 숨겨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소비자협회 관계자는 “마켓 이용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게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다. 이게 없을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며 “블로그 홈에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상거래표시의무를 준수해야 하는데 정보 확인이 불가한 경우 상거래 표시의무 미준수 게시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설아 sasa7088@mt.co.kr  |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기자. 식음료, 주류, 패션, 뷰티, 가구 등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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