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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궁중족발 사태 재발 막을 것… 계약갱신청구권 5→10년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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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국토부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최근 일어난 궁중족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서울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세입자가 건물주를 망치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 기간인 5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97만원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1200만원으로 인상을 통보한 것이 발단이 됐다.

김 장관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같이 하도록 합의했다”며 “내년 1월부터는 상가임대 관련 조항은 국토부가 관리하게 되는데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국토부와 법무부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난 1년간 주력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지난 1년간 매매 및 전월세 가격 등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며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8월 0.25%에서 올해 5월에는 –0.03%를 기록했고 서울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세도 최근 둔화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한편 긴 장관은 주거복지로드맵과 민간임대등록 활성화,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6년 12월 19만9000명이던 민간임대주택 등록 사업자 수가 지난 5월 32만5000명으로 63.3% 증가했다”며 “등록 주택 수는 79만호에서 114만호로 44.3% 늘었다”고 덧붙였다.

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질문에는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김 장관은 “보유세 개편안 발표 후 (강도가) 약하다는 평이 대부분이었다”며 “재정개혁특위에서 하는 것이라 우리는 안을 낼 수 있지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창성 solrali@mt.co.kr  |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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