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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등골 빼먹은 가락시장 도매법인, 과징금 11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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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가락농산물시장에서 수년간 위탁수수료를 담함해 온 도매시장법인들에게 116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0일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등 가락동시장 도매법인 5개사의 담합을 적발해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대아청과는 처분 시효가 지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징금 규모는 한국청과가 38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청과 32억2400만원, 동화청과 23억5700만원, 서울청과 21억41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사는 2002년 4월8일 도매시장법인협회 회의실에서 농민 등 출하자로부터 지급받는 위탁수수료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합의하에 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2000년 1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으로 규격출하품에 대해서는 도매법인이 출하자로부터 하역비를 징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하역비를 부담하게 된 도매법인들이 위탁수수료를 담합해 올리는 방법으로 보존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다.

이들 5개사는 법이 개정되자 위탁수수료를 종전 거래금액의 4%에 정액 표준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하기로 했다. 하역비를 도매법인이 부담하도록한 법을 교묘하게 피해 농민 등에게 부담을 전가하려고 한 것이다.

가락시장 거래금액 규모가 2003년 1조6000억원에서 2016년 2조8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농민들의 부담도 가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도매법인 간 위탁수수료 경쟁 등을 촉진해 출하자와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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