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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위반 시 매출액 5% 토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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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통과됐다. /사진=뉴스1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영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분야에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202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특별법에는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품목을 요구하면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합업종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기업이 이를 어길 시에는 매출액의 최대 5%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 반복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상생법상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거나 지정된 품목은 떡국떡·청국장·순대·두부 등 73개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3년, 연장 시 최대 6년이었지만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은 5년으로 바뀌게 됐다. 다만 업황 변화 등에 따라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중도 해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법시행 이후 제도가 조속히 안착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이 보호에 안주하지 않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중앙회 차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때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허주열 sense83@mt.co.kr  | 

<머니S> 산업1팀에서 유통·제약·의료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재원, 독자와 신의를 지키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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