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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갑질' 손본다… 본사 보복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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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 칼을 뽑았다. 매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법 혐의가 있을 경우 직권조사에 나선다. 또한 본사의 보복이 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엄벌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5대 과제 및 15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으며 7개 입법과제가 포함됐다.

공정위는 우선 피해대리점의 신고에 의존한 사건처리만으로는 불공정 거래행태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매년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본사의 법위반 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도 운영한다. 올 하반기에는 지난해 분쟁조정신청이 가장 많았던 의류 업종 등을 실태조사할 예정이다.

현행 대리점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금지행위 외에 세부 금지행위 유형을 고시로 지정해 규제의 명확성을 높이고 법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한다.

또한 업종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고 대리점에 안정적인 거래기간이 보장되도록 표준대리점계약서에 최소 3년 이상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설정한다.

계약서에 인테리어 비용분담 최소 40% 이상, 판촉행사 비용 최소 50% 이상 등 본사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한다. 본사가 인근 점포개설 계획을 기존 대리점에 사전통지 하게 하는 계약조건도 넣는다.

악의성이 명백한 본사의 '보복 조치' 행위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다. 아울러 피해대리점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입증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용이하도록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권을 대리점법에 신설한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갑을 관계에서 비롯되는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관행이 개선되고 경제적 약자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며 "특히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한듬 mumford@m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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