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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bhc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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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rk 가맹점주(27명)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 중 가맹거래법에 따라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공사비용의 20% 또는 40%)의 일부만 부담하고, 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한 ㈜비에이치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bhc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요구 또는 권유에 따라 27명의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에 소요한 비용 총 9억 6,900만 원 중 가맹거래법상 자신이 부담해야 할 3억 8,700만 원의 일부만 부담하고 1억 6,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맹점주 27명의 점포 환경개선 비용 중 일부만 부담하고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않은 (주)비에치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8.05.20. ppkjm@newsis.com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현행 가맹거래법(제12조의2 제2항)은 가맹본부가 권유·요구하여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20%(점포의 확장 ․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 ․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에이치씨의 경우 자신의 권유·요구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일부만을 부담하는 위법 행위를 한 것이다.

또 현행 가맹거래법(제12조의6)에서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경우 그 집행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hc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역을 법정기한 이내에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위법 행위 가졌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점포환경개선비용 미 부담 행위: 지급명령(1억 6,300만 원,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사비용),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의 금지명령,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통지명령, 과징금 1억4천8백만원을 납부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미 통보 행위: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의 금지명령,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통지명령을 내렸다.
강동완 enterfn@mt.co.kr  | twitter facebook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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