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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바뀌는 내용 많아 … 가맹본부 반드시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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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정보공개서상에 구입강제품목 개별의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는 것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주요품목에 대해서 상ㆍ하한가를 공개해야 한다.

2018년 3월 26일 가맹본부가 구입 요구 품목을 통해 수취하는 차액가맹금과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하면서 취하는 경제적 이득의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 오는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차액 가맹금과 더불어 가맹본부가 특수 관계인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도 공개될 예정인데 일명 ‘치즈통행세’ 문제와 같은 사례가 가맹점의 비용 증가를 초래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 시행령에서 가맹본부 또는 특수관계인의 수익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물류 수익 외의 영역 등에서 가맹본부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를 이용하여 수익을 취하는 방법도 막고자 함이다.
▲ 창업박람회 상담모습 자료사진 (사진=강동완 기자)

이윤재 한국프랜차이즈 법률원 대표는 최근 창업전문지 '창업경영신문'의 칼럼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이 아닌 홈쇼핑, 온라인 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하여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함으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가 생길수 있으니 미리 창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이다"라며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유통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방식을 긍정적으로 보지않음을 짐작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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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의 매출 증대를 위한 노력을 통한 가맹본부의 수익창출이 아닌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관행이나 기타 불공정거래행위를 단절하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도가 엿보이는 개정 시행령이다. 이러한 규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창업비용 또는 운영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이다.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만나는 첫 번째 교착점이다. 만약 이러한 정보에 허위사실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강하게 규제하여 정보공개서를 통한 규제와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가 있다.

이 대표는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 예정인 정보공개서 표준고시와 집행방식 등이 주목되는 바이다.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만큼 산업규모가 커진 프랜차이즈 산업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집행을 기대한다"라며 "이로 인하여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라며, 변화하는 가맹사업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함을 가맹본부들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완 enterfn@mt.co.kr  | twitter facebook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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