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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비창업자들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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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확대되어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로부터 구입요구 품목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규모가 보다 투명하게 제공되어 향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분쟁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절차를 개선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거나, 가맹본부의 횡포를 우려해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심야영업 단축가능 시간이 확대되고 그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휴식권이 보다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상담모습 (사진=강동완기자)

전문
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개정안 별표 1.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까지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높은 유통마진을 챙기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ㅇ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입요구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였다.(안 별표 1. 제5호나목 및 제6호가목 개정)

*(차액가맹금)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에 대하여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ㅇ다만, 정보공개서에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기재해야 할 구체적인 품목은 추후 고시를 통해 정해질 예정인데, 공정위는 그 품목을 구입요구 품목 중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정할 계획이다.

󰊲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면서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은 그동안 일명 ‘치즈통행세’ 문제와 같은 가맹점의 비용증가를 초래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ㅇ공정위는 이번에 개정한 시행령에 ▲가맹사업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배우자, 계열회사 등)의 명칭,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상품·용역의 명칭, ▲전년도에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매출액 등)의 내용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였다.(안 별표 1. 제6호가목 개정)

󰊳 또한,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가맹본부 및 특수관계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ㅇ▲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납품업체 리스트,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수취한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의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였다.(안 별표 1. 제6호가목 개정)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대리점, 온라인, 홈쇼핑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였다.(안 별표 1. 제6호마목 개정)

나.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절차 개선(개정안 제13조의2제6항 신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가맹점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해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가맹본부에 대해 비용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공사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점포환경개선공사 비용을 가맹본부로부터 지급받도록 규정하였다.(안 §13의2⑥항 신설)

* 가맹거래법 시행령 §13의2 ⑥항
⑥ 가맹본부는 제4항 및 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심야영업 단축시간 확대 및 그 판단기준 완화(개정안 제13조의3 개정)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영업손실이 발생한 가맹점에 대해 영업단축이 허용되는 심야시간대로 기존의 ‘1시 ~ 6시’시간대에 ‘0시 ~ 6시’시간대도 추가되었고,
ㅇ 영업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기간이 종전의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었다.(안 §13의3 ①,②항 개정)

* 가맹거래법 시행령 §13의3
① 법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을 말한다.
강동완 enterfn@mt.co.kr  | twitter facebook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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