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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장어 '무한컴퍼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허위과장정보 제공등 법위반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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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무한장어’ 가맹본부인 ‘무한컴퍼니(주)’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무한컴퍼니(주)는 ▲ 10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과장된 예상수익상황을 제공한 행위 ▲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은 행위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무한컴퍼니(주)는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 동안 10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희망자에게 매출액이 우수한 일부 가맹점의 매출을 마치 전체 가맹점의 평균매출액인 것처럼 부풀린 정보를 제공했다.

그 결과, 가맹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상당금액을 투자하는 가맹희망자들은 가맹계약 체결 전 허위·과장된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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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한컴퍼니(주)는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5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무한컴퍼니(주)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50명의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가입비 등 명목으로 총 8억 원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였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 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하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무한컴퍼니(주)에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아울러, 임직원들에게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도록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또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는 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강동완 enterfn@mt.co.kr  | twitter facebook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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