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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세다린 가마로강정 입장에서 본 '부당한점 3가지' 이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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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세다린 '가마로강정'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정위의 조사방식에 대한 문제와 전용상품에 대한 문제, 정보공개서 등록에 관한 문제 등을 지적했다.

㈜마세다린 주장의 근거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소명절차가 부실했다는 것이다. ㈜마세다린 측은 2017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4차례의 자료 제출 요청만이 있었고, 30분 정도의 심의관 질문에 답하는 요식 행위가 이루어졌다며, 매우 행정편의주의적인 업무 진행이라고 증언했다.

둘째로는 전용상품과 비전용상품의 구분에 대한 공정위 기준이 미비하다고 주장한다. 현 공정위 측에서 규정하는 전용상품과 비전용상품의 구분에 대한 해석이 난해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지난 5년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록 과정에서 공정위 측의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은 공정위의 정보공개서 점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는 과징한 금액 5억 5,100만원이 너무 부당하다는 것이다. 가마로강정 측은 공정위에서 판단한 과징금 부과대상 9개 품목에 대한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1%도 차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만으로 강매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과정 속에서 갑질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했다.

㈜마세다린 정태환 대표는 “현재 가마로강정 대표임과 동시에 프랜차이즈 산업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서있다”라며 “우리는 쓰레기통을 강매한 사실이 없고 가맹점주들과 동반 성장을 해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프랜차이즈는 시스템 사업으로 브랜드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로고가 박혀 있으면 전용상품으로 구분되는 공정위의 판단이 아쉽다”라며 “가맹점주들에게 비전용상품 사용에 대한 고지를 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나 4년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고 그 동안 어떠한 시정명령도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 마세다린 제공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마세다린은 브랜드 이미지 실추와 대표이사의 명예훼손, 가맹점 및 가맹본부의 매출하락에 대한 손해 배상을 위해 공정위 측에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리더스 이한무 변호사를 선임하고 공정위 측에 이의신청을 먼저 접수한 상태다.

리더스 이한무 변호사는 “사실관계 판단부터가 잘못되었다”라며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판단 근거로 의결서에 적힌 것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이는 논리적으로 비약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프랜차이즈 산업에 필요한 품목들이 너무 다양해 브랜드 동일성을 위한 품목에 관한 명확한 법률 기준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강요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의사 결정을 저해할 정도의 물리력과 협박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승소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갖고 있는 카드를 모르기 때문에 승패 여부는 잘라 말하기 어렵다”라며 “과정에만 의의를 두는 소송이 아닌 반드시 이기고자 하는 법적 공방”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와 가마로강정 분쟁은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17일 '치킨 맛과 무관한 쓰레기통까지 구입하도록 강제한 가마로강정 제재'라는 공정위 발표를 통해 시작됐다. 

이후 마세다린 정태환 대표는 맡고 있던 프랜차이즈협회 부회장직을 내려놓고 협회에서 탈퇴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억을함을 호소한 것이다.

정 대표는 탈퇴와 관련해 "10년 가까이 몸 담은 협회에서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나, 이번 일로 공적인 부분이 무너졌다"라며 "협회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며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박기영 협회장은  9일 기자와의 만남을 통해 "협회가 회원사를 위해 발벗고 나서 공정위에 과징금 부과의 부당함을 알리는 공문까지 띄웠다"라며 "앞으로 남은 임기 2년동안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여론에 노출된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의 사퇴설에 대해 일축했다. 

마세다린은 지난 2012년 치킨 프랜차이즈인 가마로강정을 오픈했으며, 현재 전국에 160여개 정도 가맹점이 있다.
또 가마로강정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 해외진출도 무산됐다고 밝혔다. 가마로강정은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 6개국과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이 예정됐으나 공정위 발표 이후 파기됐다.
강동완 enterfn@mt.co.kr  | twitter facebook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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