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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프랜차이즈 분쟁조정건수 전년대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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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 2017년 접수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거래 분야 분쟁조정건수가 총 750건으로 나타났다.

이중에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가 124건(16.5%)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105건, 부당한 손해 배상 의무 부담 38건, 부당한 계약 해지 33건 등의 순이다.
▲ 공정거래조정원 제공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배진철)은 분야별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540건)보다 79% 증가한 964건이 접수되었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593건)보다 31% 증가한 779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1,143건)보다 24% 증가한 1,416건, 약관 133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5건, 대리점거래 27건이 각각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 및 영세 사업자가 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및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사건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각각 79%(540건→964건), 31%(593건→779건) 증가했는데, 2017년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의 분쟁 조정 사건 접수가 크게 증가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사회적 약자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골목 상권 등 국민 일상 경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동완 enterfn@mt.co.kr  | twitter facebook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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