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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납품 표준계약서 개정 '채찍보단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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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사진=머니투데이 DB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납품업체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높아질 경우 거래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에 납품가격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하기 수월해졌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증가되는 납품업체의 부담을 대형유통업체와 나누도록 하는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이다.

개정된 표준계약서은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및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을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조정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포함된 과제이며 적용되는 유통분야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 다섯 분야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는 ‘징벌적 성격’보다는 ‘자율 이행’에 초점을 맞췄다”며 “대형유통업체가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제대로 이행할 경우 공정거래협약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가 표준계약서를 올바로 사용하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대 10점(백화점 12점)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는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점 이상)으로 등급화 된다. 이 때 최우수 점수를 획득한 업체는 최대 2년 동안 직권조사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이행 여부에 대한 발표도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형마트 납품업체가 회원으로 활동하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납품가격 조정 시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납품업체 관계자는 “이전에도 외부적 요인으로 공급가격이 상승할 경우 납품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며 “이전에는 협의 요청 자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명시화돼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통업계는 지난해 11월 ‘자율 실천방안’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계약서에 반영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공정위는 “공정위는 유통업체들에게 이행 평가 방향 등에 관해 설명하고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며 “유통업계도 납품업체와 원가상승 부담을 나누겠다고 선언한 만큼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능동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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