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트랜드비자트랜드와 최근업계이슈를 심층분석 소개합니다.

가맹본부, 가맹점주와의 잘못된 만남은 파산으로

기사공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맹점주 선별해야 … 잘못하면 파산도 불가피해

“사업의 정의가 무엇인지, 사업에 대한 정착성, 프랜차이즈 시스템 인지, 볼런터리 체인시스템인지, 전수창업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으면 사업은 성공할수 없다.”

가맹사업법상에 프랜차이즈 정의가 잘못되어 프랜차이즈 갑질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프랜차이즈 컨설팅 전문기관인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6일, 옵티마케어 강의장에서 진행된 ‘프랜차이즈 시스템 교육’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가맹사업법상에 규정인 가맹사업법 2조에 근거해, 정의에서 로얄티 가맹금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이 때문에 법적으로 로얄티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가맹사업법) 2조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 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 거래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가맹금에 대한 기준에 로얄티 개념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일본의 경우, 1400여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있는 반면, 한국은 5600여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존재하는 이유도 이런 기념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서 대표는 "프랜차이즈는 부부간의 관계이며, 체인 대리점은 부모와 자식 관계로 표현할수 있다"라며 "동등계약 특성이 프랜차이즈 기본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본사들은 불평등한 관계로 되어 있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앞으로 가맹점주를 선별해서 가맹개설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서민교 대표 (사진=강동완 기자)

서 대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일방적인 통제가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며 “대체적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본사의 경우 대부분이 5:5의 관계가 아닌 8:2, 또는 7:3 관계로 이뤄져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프랜차이즈 현재 구조에 대해 서 대표는 “국내 프랜차이즈 경우 직영점 비율이 낮아서 이익측면이 떨어지고 있다”라며 “유통비용 경감하고 로열티 등의 정기적 수입원을 통해 프랜차이즈 가맹본주가 유지되어야 분쟁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맹본부의 의존도가 높이는 것으로 서 대표는 “경영 컨설팅과 지도, 마케팅의 능력, 상품개발 메뉴개발을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가맹본부의 역량을 키워야 가맹점에 대한 관리·감독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본사는 스스로가 예비창업자들을 필터링하고 선별해서 가맹계약을 추진해야 한다.

서 대표는 “앞으로 가맹점과의 분쟁으로 가맹본부가 파산할수도 있는 징벌적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만큼 가맹점 개설에 주력하는 RFC개발자들의 철저한 문서관리와 함께 좋은 창업자들을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완 enterfn@mt.co.kr  | twitter facebook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