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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홈쇼핑, 갑질 수단 '구두발주'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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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DB.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앞으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할 때 상품 수량을 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실천과제 중 하나로 대형유통업체의 ‘구두(口頭) 발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하던 과제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대형마트·백화점·TV홈쇼핑·온라인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일정 수량의 상품을 주문하거나 판매에 필요한 수량을 납품업체에 미리 준비시키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계약서나 발주서를 납품업체에 줘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납품대금 산정이 가능한 경우 납품대금의 100%, 납품대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과징금 부과여부 판단기준 ▲과징금액 산정기준 ▲과징금 가중·감경요소 ▲가중·감경의 최고한도 등 과징금 부과기준 주요내용이 시행령에 상향돼 규정됐다.

또한 과징금 상한 결정에 필요한 ‘관련 납품대금’ 산정방식도 기존 ‘위반행위를 한 기간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 매입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매입액’으로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대형유통업체의 구두발주 행위가 줄어들고 납품업체와의 서면 계약 문화가 점차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발주하는 시점부터 계약서에 수량을 제대로 적고 있는지 여부를 당분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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