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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술사 공정거래위원회와 프랜차이즈 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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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문(呪文)이 탄생했다. 차액가맹금. 처음 듣는 생소한 용어이다. 프랜차이즈를 연구하는 나는 처음 듣는 용어다. 그래서 자괴감이 들 정도다.

공정위가 지난 12월 18일 프랜차이즈산업분야 실태조사에 따른 결과를 공표하면서 차액가맹금이란 뜬금없는 용어를 주문처럼 들고 나왔다. 

▲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과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이른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제품의 유통마진은 차액가맹금이었다는 것이며, 이를 많은 가맹점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가맹점이 부당한 갈취를 당했다는 뉘앙스로 들린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약 5.1%~10.6%의 차액가맹금을 챙겼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산업은 갑질논란에 휩싸이며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가맹본부의 부당한 갑질로 많은 가맹점이 피해를 보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정위와 국회가 발 벗고 나섰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갑질과 폭리여부를 조사하겠다며 원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차액가맹금이라는 기괴한 용어가 탄생한 것이다. 공정위는 차액가맹금을 밝혀냈다고 의기양양해 하며 프랜차이즈기업의 수익모델이 로열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던 가맹본부의 폭리논란의 조사결과 최대 10.6%의 유통마진이 부당한 폭리인가. 다른 유통업체가 발생시키는 유통마진은 정상적인 영업행위이고 가맹본부의 유통마진은 차액을 챙긴 부당한 폭리인가. 프랜차이즈기업이 다양한 수익모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부당한 것인가. 로열티가 프랜차이즈산업을 살리는 만능키인가.

공정위는 조사결과 가맹본부가 수취한 소위 차액가맹금이 부당한 것인지, 그 정도가 폭리였는지, 폭리였다면 어느 정도의 유통마진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의 정의와 출처를 밝혀야 한다. 왜 로열티로 전환해야하는지 로열티가 유일한 답인지 등에 대하여 답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당장 현실화 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계약서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금 조정을 명문화하겠다고 한다. 정교하다. 차액가맹금이라는 주문을 외니 졸지에 정상적인 유통마진이 차액이 되었다. 그 차액을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내어 놓으라는 것이었다. 

공정위가 주술사가 되어 프랜차이즈를 제물로 바치는 국민의 노여움이 가시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통을 잊을 수 있게 되었다. 프랜차이즈기업만 때려잡으면 된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가 뭔지 좀 더 공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실한 정보공개서 제도 운영부터 반성하기 바란다. 차액가맹금이라는 이상한 주문을 유포시켜 또 다시 프랜차이즈산업을 폭리집단으로 몰아가려는 것이야 말로 공정위의 갑질이자 적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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