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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가맹사업법 개정안 추가 입법도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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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공정근절 입법 진전 있지만 산적한 40개 법안심사는 유보
불공정조사권 지자체와 공유·집단적 대응권 강화·필수물품 강매 금지 ·오너리스크 문제는 처리 안돼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가맹점사업자(점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된 40여개 법안 중 일부로 대부분은 아직 심사조차 못하고 다음으로 미루어졌다. 여야는 유보한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자료사진 (사진=강동완 기자)

참여연대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일부 통과와 관련해 논평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맹점주들과 시민단체가 요구해 온 발의된 전체 현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가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최근 2-3년 간 사회적 논란이 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제 도입,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제재, 단체활동 방해 시 제재, 협의 거부/결렬 시 가맹점사업자에 거래조건 일시중지권 부여 등) ▲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권 등이다.

또한 지자체와 불공정행위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권 공유도 미루어졌다. 이번 개정으로 공정위는 아주 기초적인 정보공개 등록 업무만 지자체와 공유하고, 실질적인 권한은 여전히 독점하는 모양새다.

참여연대측은 “매년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견디지 못한 가맹점주의 자살이 계속되고, 가맹본사들은 가맹점주 단체활동 방해·점주사찰·점주광고비 횡령 등으로 점주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라며 “고질병 같은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도개선은 민생과 직결되어서 단계적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국회는 서둘러 미진한 가맹사업법을 보완할 추가 입법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완 enterfn@mt.co.kr  | twitter facebook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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