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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맹점에 부당한 보복조치시 3배 징벌적손해배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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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당한 보복조치를 하게되면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국회는 지난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상담모습 (사진=강동완기자)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9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의 이유로 가맹본부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 금지 ▲ 신고포상금제 도입 ▲ 보복조치 금지 위반행위까지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확대 등이다.

가맹점에 대한 갑질을 막기위한 조치가 핵심으로, 가맹본부가 상권변동 등으로 가맹점 영업지역 변경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가맹점과 협의토록하고 가맹점이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인한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일부 의원 발의안에 포함됐었던 ▲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 ▲ 가맹점단체의 집단적 대응권 강화 ▲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권 등은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해 제외됐다.

강동완 enterfn@mt.co.kr  | twitter facebook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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