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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물류수익보다 로얄티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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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가맹본부가 수취하는 가맹금 형태가 ‘차액가맹금’보다는 ‘로열티’로 전환되도록 유도하는 시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가맹점 수나 매출액 측면에서 규모가 큰 피자, 치킨, 분식, 커피, 제빵, 햄버거, 한식 등 7개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구입요구품목’에 관한 거래실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대부분의 가맹점주가 유통마진형태로 가맹금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액가맹금 규모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그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앞으로 가맹점주들은 가맹금 등에 관한 거래조건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 (사진=임한별 기자)

관련자료에서는 공정위가 서울시, 경기도가 합동으로 지난 12월 초에 치킨․커피․분식 업종의 총 2천개의 가맹점을 방문 조사한 결과, ‘가맹점주의 74%’가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물품 대금에 가맹금(차액가맹금) 즉 유통마진이 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맹본부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시정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구입요구품목 관련 거래실태를 파악해 보는 데 있으며, 조사 시작 전에 이미 해당업체들에 대해 법 위반 혐의가 있더라도 먼저 자진시정의 기회를 주겠다는 점을 고지하면서 거래실태에 관해 솔직하게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 1인당 전년도 평균 차액 가맹금의 액수, 가맹본부-특수관계인 간 거래내역 등 이번 실태조사에서 점검한 구입요구 품목에 관한 여러 정보 등도 앞으로는 정보공개서에 반드시 기재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수취하는 가맹금 형태가 ‘차액가맹금’보다는 ‘로열티’로 전환되도록 유도하는 시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맹본부들이 스스로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토록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가맹본부가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는 정도를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요소로 추가할 계획이다.

이와관련해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정의를 먼저 수정하고 명확한 원칙을 정해주어야 한다”라며 “현재의 가맹사업법상 정의는 볼런터리사업으로 법적 정의를 해놓고 로열티 운운하는것은 모순이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시스템형 프랜차이즈에 대한 법적정의를 먼저 규정하고 로열티방식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 해결의 해법은 볼런터리 체인과 시스템형 프랜차이즈로 구분해서 법적적용을 달리해야만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목소리이다.

일본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1400여개로, 국내 5600여개에 비교하면 월등히 낮은 수치로 법률적인 정의부터 다르게 관리되고 있다. 
강동완 enterfn@mt.co.kr  | twitter facebook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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