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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외식업종 94%, 물류수익(유통마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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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외식 프랜차이즈 분야를 5개 업종(피자, 치킨, 커피, 분식, 제빵, 기타)으로 분류한 후 업종별 상위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자신이나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원 · 부재료를 구입하도록 요구하는 품목(구입 요구 품목)에 관한 거래 실태 결과, 구입요구품목의 유통마진(을 통해 일부라도 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94%에 달했다고 밝혔다.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자료사진 (사진=강동완 기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대해 ‘구입요구품목’을 공급하면서 공급 가격을 자신이 그 물품을 구입해 온 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수취하는 가맹금(유통마진)으로, 특히 32%의 가맹본부는 유통마진(차액가맹금)으로만 가맹금 전부를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금을 수취하는 방식은 ▲ 차액가맹금 방식 ▲ 로열티 방식 ▲ 차액가맹금 방식과 로열티 방식을 병용하는 방식의 3가지로 구분됐다.

업종별로 가맹본부들의 해당 수치를 산출한 결과, 치킨업종이 27.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종별로 각 가맹본부에 소속된 가맹점들의 해당 수치를 산출한 결과, 역시 치킨업종이 10.6%로서 가장 높았다.

구입강제 품목 현황으로 ‘주방용품’, ‘사무용품’, ‘1회용품’ 등 브랜드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공산품’까지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품목도 상당수 확인되었다.

이러한 가맹본부의 행위는 가맹법에서 금지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이외에도 특수관계인의 참여정도는 구입요구품목 공급 과정에서 배우자,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이 참여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48%(24개)로 나타났다.

일명 판매장려금으로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 가맹본부는 구입요구품목 공급과정에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44%(22개)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들에 대해서는 우선,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시정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또 가맹점주 1인당 전년도 평균 차액 가맹금의 액수, 가맹본부-특수관계인 간 거래내역, 판매장려금 수수내역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관련해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의부터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라며 “가맹사업법상에 프랜차이즈는 브랜드를 가지고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래관계로 정의되어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고 가맹점으로부터 계약금, 로열티 등 일정의 대가를 징수하는 가맹관계를 조직적, 체계적으로 행사는 사업으로 정의되어 있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우리의 경우도 물류마진과 가맹금에 대한 정의를 계약서상에 명확히 작성해야 하고, 이와관련한 법률적 해석을 통해 프랜차이즈 사업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동완 enterfn@mt.co.kr  | twitter facebook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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