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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리바게뜨 과태료 처분… 회사 "직고용 최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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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고승민 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 고용 시정지시 이행 기한이 지난 5일 만료되면서 6일부터 파리바게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절차가 시작된다.

고용부는 제빵기사 53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과태료 부과 시기와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말 파리바게뜨에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지 두 달 만이다.

우선 고용부는 제빵기사의 본사 직고용 의견에 대해 전원 재확인할 계획이다. 5300여명의 제빵사 가운데 직접고용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인원에 대해 1인당 1000만원씩, 총 53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상생회사(해피파트너즈) 설립과도 별개로 직접고용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6일부터 불법파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사법처리 절차에 나선다. 다만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파리바게뜨에 대한 추가 보강수사를 실시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파리바게뜨 측은 ‘직접고용 불가’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3자 합작회사를 출범한 가운데 제빵사 70%가 합작회사 고용에 동의했다는 부연이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 측은 “상생기업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나머지 제조기사들도 상생기업에 동의하도록 설득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효선 rahs1351@mt.co.kr  | 

안녕하세요. 유통∙재계 담당 박효선입니다. 많은 격려와 질책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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