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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울시-경기도와 공정거래 업무협약… "지자체에 조사권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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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서울시, 경기도와 불공정거래 근절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남경필 경기지사. /사진=뉴시스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공정위가 서울시, 경기도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울시, 행정안전부, 경기도와 함께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행사는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감시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공정위 권한과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공정위는 가맹사업 등 지역중소상공인 밀접분야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조사‧처분권 등을 지자체와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역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공정거래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실태조사와 교육 등 역량강화 방안도 담겼다. 행안부는 이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 간 서울시에서 불공정상담센터 및 신고기간을 운영해보니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거래의 경우 지자체가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며 업무협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하도급법 조사권 지자체 부여 등 더욱 적극적인 권한분담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피해구제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자체에 실질적인 권한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문제에 지자체역시 책임감을 갖고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영락 ped19@mt.co.kr  | 

머니S 온라인팀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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