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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년간 대리점 갑질한 건국유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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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건국유업 홈페이지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건국대학교 수익사업 건국유업이 대리점에 8년간 '갑질'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2개 가정배달 대리점들에게 제품구입을 강제한 건국유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국유업은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7년 10개월 동안 272개 가정배달 대리점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어 주문하지 않은 신제품 및 리뉴얼제품, 판매부진 제품, 생산중단을 앞둔 제품 등을 구입토록 강제했다.

수요예측 실패 등으로 신제품 등의 최소 생산수량을 맞추지 못하거나 판매부진 제품, 단산을 앞둔 제품 등 총 13개 품목의 재고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대리점 주문이 마감하면 건국유업 본사 담당자가 주문량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주문시스템에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방적으로 출고한 수량까지 포함해 대리점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정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리점들은 본사와 맺은 계약으로 인해 공급받은 제품을 반품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팔지 못한 제품 처리와 대금 부담이 모두 대리점 몫이었다.

공정위는 건국유업의 이 같은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때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 가운데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했다.

특히 건국유업의 구입강제행위가 장기간 이뤄졌다는 점과 유통기한이 짧고 반품이 불가능한 유제품 특성상 대리점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공정위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아울러 건국유업에 ▲구입강제행위(밀어내기) 금지명령 ▲주문시스템 수정명령 ▲대리점에 대한 통지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제품 시장에서 밀어내기를 통해 대리점에 손실을 떠넘기는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불법행위가 손쉽게 발생할 수 있었던 주문시스템을 개선토록 했기에 향후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국유업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의 유제품 관련 수익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유제품 가정 배달시장에서 점유율 16%(추정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자산 489억원, 매출 1517억원을 기록했다.
박효선 rahs1351@mt.co.kr  | 

안녕하세요. 유통∙재계 담당 박효선입니다. 많은 격려와 질책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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