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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포커S] 후퇴 없는 김상조, 고민 깊어진 유통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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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통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임한별 기자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원칙은 후퇴하지 않고 지속할 것입니다. 다만 업계와의 소통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6일 유통업계에 ‘셀프개혁’을 주문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유통업계는 김 위원장의 요구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일자리 감소와 투자 위축 등의 우려를 제기하며 공정위 규제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김상조 “공정한 시장 만들어 달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유통업계 대표들이 지난 6일 처음으로 얼굴을 맞댔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과 정책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장(이마트 대표), 박동운 백화점협회장(현대백화점 대표), 강남훈 TV홈쇼핑협회장(홈앤쇼핑 대표), 김형준 온라인쇼핑협회장(롯데닷컴 대표), 조윤성 편의점산업협회 대표(GS25 대표),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복합쇼핑몰·아웃렛 입점업체 보호,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분담 의무, 공시제도 등 주요 실천과제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실 것이란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당장은 고통스러울지라도 거래 관행을 바꿔 공정한 시장을 만들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 유통산업에 커다란 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강조한 ‘유통개혁’ 대상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아웃렛, 편의점, 온라인쇼핑, TV홈쇼핑, 면세점 등을 아우른다. 다만 범위가 넓은 만큼 사업형태가 제각각이라 업태별 특수성에 맞춘 대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법으로 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은 하책”이라며 “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수준을 정하되 이를 뛰어넘는 부분은 자율상생협력모델 만들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왼쪽부터-조윤성 편의점산업협회 대표(GS25 대표), 강남훈 TV홈쇼핑협회장(홈앤쇼핑 대표),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장(이마트 대표), 박동운 백화점협회장(현대백화점 대표),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 /사진=임한별 기자

◆유통업계 “가이드라인 내에서 성장∙수익 확대 불가능”

유통업계는 김 위원장의 ‘불공정관행 근절’과 ‘상생협력’ 주문에 공감하면서도 실천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대내외적 상황과 공정위의 가이드라인 내에서 성장성∙수익성을 약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지난달 발표한 15개 불공정거래 대책 중 ▲복합쇼핑몰 및 아웃렛 규제 강화 ▲대형마트 및 온라인쇼핑몰 판매수수료율 공개 ▲온라인 및 중간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심사지침 제정 ▲판촉행사 인건비 분담 ▲최저임금 인상 시 납품가격 조정 ▲판매분 매입 금지 ▲구두발주·부당반품 피해 예방 등 7개 실천과제가 유통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형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방향을 최대한 따르겠지만 공정위 가이드라인 내에서는 신규출점이 사실상 불가능해 성장성을 담보할 수 없고, 마트와 SSM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등에 대한 의무휴업제가 도입됨으로써 수익성도 저하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대내외적 어려움과 유통업태별 거래행태 및 특성을 고려해달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납품업체의 인건비를 유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됐는데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업체들이 판촉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고용 위축으로 이어져 또 다른 공정위 가이드라인과 충돌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름대로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특단의 대책을 찾고 있지만 마땅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소비심리 위축, 중국의 사드 보복, 최저임금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안그래도 위기상황인 유통업계에 규제까지 더해지며 ‘유통개혁’ 수위조절이 쉽지 않은 상황.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오는 10월 말 유통업계와의 간담회를 다시 한번 열고 법 개정사항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박효선 rahs1351@mt.co.kr  | 

안녕하세요. 유통∙재계 담당 박효선입니다. 많은 격려와 질책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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