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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530원… 3조 지원한다지만 중기·소상공인 경영악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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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16.4%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며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이번 인상률은 2001년(16.6%) 이후 17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특히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은 경영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사진=뉴스1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정부는 한번에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게 된 만큼 내년에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에 대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지원 대상과 기준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상자들은 근로자 1인당 월 12만원 정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카드 수수료율은 이달 말부터 인하되며 현재 5년인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는 미봉책에 불과해 줄도산과 인력감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내년에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15조2000억원가량이라고 전망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급격한 임금인상 여파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부담이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등의 보완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30대 편의점주는 “한번에 시간당 최저임금이 1000원 이상 오르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실현될 것 같다”며 “자칫하면 아르바이트생보다 덜 버는 사장이 될 것 같은데 본사와 계약한 기간이 만료되면 가게를 접고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해야겠다”고 토로했다.
허주열 sense83@mt.co.kr  | 

<머니S> 산업1팀에서 재계와 제약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재원, 독자와 신의를 지키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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