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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는 공공의 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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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랜차이즈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유령이 도시를 배회하고 있다. 프랜차이즈라는 유령이 흡혈귀처럼 가맹점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마치 서민경제를 농단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집어삼킬 태세다. 

프랜차이즈 치킨은 서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독과점 괴물이 되어버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가격을 때려잡아 서민경제를 보호하겠다고 전의를 다진다. 메기 때려잡을 몽둥이로 송사리 때려잡아 서민경제를 살찌우겠다고 한다.

문제는 치킨이 전기나 가스처럼 독과점 생필품인가, 치킨가격이 2만원 시대로 진입하면 서민경제가 휘청이는가의 문제다. 치킨시장은 완전경쟁시장에 가깝다. 

2만원대 치킨이 탄생했다고 서민들이 모두 2만원대 치킨을 사먹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저가치킨 또한 존재하며 다양한 가격에 서비스와 메뉴가 결합된 상품이 시장에는 넘쳐난다. 결국 상품과 서비스차별화와 가격차별화에 실패한 브랜드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구조다. 반드시 2만원대 치킨을 사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원 치킨의 출현을 침소봉대하여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착취하고 가격을 부풀려 폭리를 취하는 그림을 그려 공공의 적으로 내몰고 있다. 

일부 프랜차이즈 기업의 문제를 일반화하여 전체 프랜차이즈 기업을 공공의 적으로 몰아 때려잡아야 한다는 것부터 고쳐야 한다.

프랜차이즈라는 시스템은 대립 시스템이 아닌 상호보완 시스템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역할을 분담하여 생물처럼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한다. 유기적인 관계는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로 구분된다. 

때문에 프랜차이즈 관계는 태생적으로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수직적 경로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프랜차이즈 갑질과 가맹본부의 횡포와 착취 구조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모든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착취 시스템이라면 프랜차이즈 브랜드 4,000개 시대, 가맹점 20만점 시대가 온전히 버틸 수 있을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브랜드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가맹계약자에 대한 통제를 한다. 과도한 통제는 갈등을 낫는다. 갈등이 첨예해 지면 충돌이 발생한다. 충돌은 시스템의 붕괴를 촉진하며 이는 결국 시스템 참여자 모두의 실패로 귀결된다. 갈등의 예방은 상호 신뢰관계 구축에 있다. 

신뢰관계의 형성은 상호 역할 존중에서 시작된다. 이를 위해 가맹본부의 합리적인 리더십과 투명한 경영, 윤리 경영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더불어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물류 공급 독점과 폭리 논란은 로열티 제도 도입으로 해결될 수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모든 물류 공급은 원가로 제공되어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제공하는 마케팅 지원과 교육, 통제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를 받으면 된다. 로열티는 브랜드 사용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300만에 이른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자영업자 수가 많다는 것은 한창 일할 나이에 직장을 잃고 자영업에 편입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취약한 고용환경의 문제와 직결된다. 자영업자 수가 많은 만큼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다. 정부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과 착취를 문제 삼기 이전에 취약한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해서 불안정한 자영업자 수를 줄여 나갈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 국회에 16개가 넘는 프랜차이즈 규제법이 입법 예고되어 있다. 모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규제하여 가맹점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규제는 산업 위축이라는 또 다른 역효과를 불러온다. 

그럴 바에는 아예 프랜차이즈 금지법을 만드는 것이 낫겠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위축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공유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전체의 실패로 이어진다. 일부 문제를 바로 잡자고 전체 숲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국가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육성과 지원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이성훈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프랜차이즈 MBA 주임교수, “詩와 마케팅”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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