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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인상 앞서 소상공인 정책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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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가능한가’ 주제로 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아이템의 모든 것
최저임금 인상에 앞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가능한가’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과 정양석 의원은 “새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책시행의 착오와 선의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소통과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말이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상황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현실에 직면한 소상공인들 입장을 고려한 선행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2006~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의하면 최저임금이 10% 상승하면 고용은 주당 44시간 일자리 수 기준으로 약 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제대로 된 최저임금 정책을 실현하려면 정확한 정보 전달 체계 구축과 엄격한 집행을 통한 근로 장려 세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강길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행 단일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각 업종간의 다양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원회가 아닌 국회에서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는 “정부가 나서 무조건적으로 ‘1만원’ 이라는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방식”이라며 “현실을 명확히 고려해 고용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상공인에 맞는 정책적 배려를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정부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22조원에 달하는 보건, 복지, 고용에 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며 “이 예산의 일부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업종의 지원 예산으로 편성한다면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인상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요구했다.
박효선 rahs1351@mt.co.kr  | 

안녕하세요. 유통∙재계 담당 박효선입니다. 많은 격려와 질책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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