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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상조 "취임 후 가맹·대리점 거래 실태 파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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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사진=임한별 기자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아이템의 모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18일 “취임 후 초반에 가장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 가맹·대리점 거래 문제”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맹점 대리점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서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과거 공정위 조사국의 역할을 하게 될 기업집단국을 신설할 계획이다. 그가 구상하는 기업집단국은 과거 조사국처럼 대기업집단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만을 담당하는 조직이 아니라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분석 등의 작업까지 수행하는 재벌그룹 관련 사안 총괄 국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김 내정자와의 일문일답.

-공정위 실무자들과의 상견례는 어땠는지.
▶오늘 아침 부위원장과 사무처장, 주요 간부와 회의를 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시작했고 문 대통령의 공약 관련 공정위가 추진할 과제와 대응책 등에 대해 검토했다.

-현안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챙겼는지.
▶챙겨야 할 과제는 많다. 기본적으로 시장 공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들, 여기에는 재벌기업도 포함된다. 다만 그동안 공정위를 바라보면서 지적했던 것들을 모두 시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공정위 안으로 들어와서 공정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서 결정되는 바를 신중하고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것이다. 공정위의 존재 목적은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공정위가 존재하는 이유다.

-임기 내 기존 순환출자 해소 추진할 것인지. 추진하지 않는다면 재벌개혁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순환출자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 다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규제를 통한 것이며 규제는 그것이 달성하고자 하는 이득(베네핏)이 있고 행정자원을 써야 하는 비용(코스트)이 있다. 5년 전 선거를 치렀을 당시 14개 그룹에 9만8000개 정도의 순환출자 고리가 있었다. 그중 대부분이 롯데그룹이다. 작년기준은 8개 그룹에 96개다. 지금 기준으로는 7개 그룹의 90개 고리가 남아있다. 굉장히 많이 변한 것이다. 그룹 숫자도 줄었고 고리 숫자도 줄었다. 이제 순환출자가 재벌 승계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현대자동차 그룹 하나만 남았다. 기존 순환출자를 규제하기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

14개 그룹 9만8000개에서 7개그룹 90개, 사실상 의미있는 순환출자가 있는 그룹은 많이 줄었다. 10대 공약에 반영할 만큼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이 아니다. 그래서 10대 공약에서 뺐다. 다만 점진적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로 전체 공약집에 포함됐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이나 공약은 평면적으로 이해해선 안 된다.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자원은 제한적이다. 제한된 자원을 어디에 우선 배정할 것인지가 정책의 주요 포인트다.

-금산분리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금산분리의 경우 공정위의 소관업무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금융위 업무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 다만 과거정부에서 모든 대통령들이 재벌개혁 지배구조개선 공약을 내세웠지만 안 된 이유가 정부차원의 콘트롤 타워가 없어서라고 생각한다. 금산분리가 대표적인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금융위도 공정위도 법무부, 국무총리실 등 다양한 정부부처 협업이 필요하다. 금산분리라고 하는 정책목표가 한 부서의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여러 정부부처와 협의해서 금산분리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재벌개혁의 목표는 여러 가지다. 친족범위까지 넓힌 범 4대 그룹 자산은 30대그룹 자산의3분의 2를 차지한다. 30대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규제기준을 만들기보다는 상위그룹에 집중해서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개혁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을 대통령이 수용했다.

4대재벌만 대상으로는 법을 만들 수는 없다. 10대그룹, 4대그룹에 집중하겠다고 말한 것은 새 법을 만들어서 4대그룹만 소위 '때려 잡겠다'는 게 아니다.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그룹 사안이라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판단해보겠다는 취지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장의 경제주체들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부실징후를 갖고 있어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중하위 그룹들에 대해서는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한 규제보다는 구조조정이 더 우선일 수 있다. 그러므로 더 구조조정을 해달라는 시그널이다. 이 시그널을 재계 측에서 모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명확하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중하위그룹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 법적용에 예외는 없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겠다. 일단은 4대그룹에 집중해서 현행법을 엄중하게 집행할 것이고 기업들도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기를 기대한다.

-과거 조사국 같은 대기업 전담기구를 만든다고 했는데.
▶조사국은 엄밀히 말해 신설은 아니다.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대통령의 공약은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조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가 해야할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공정거래법인데 이 법으로 제재를 하기위해서는 시장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입증돼야만 한다. 경쟁제한성, 소비자후생침해 등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한다.

공정위는 퀄컴과 조 단위 소송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앞으로 글로벌 사안들이 많을 텐데 공정위의 전문적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것을 기반으로 조사 기능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 분석 및 조사를 위해 새로운 조직을 만들텐데 이제부터는 조사국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기업집단국'이라는 말을 쓰겠다. 기업집단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분석하는 조직이다. 현재 기업집단과라는 이름으로 돼있는데 이를 국으로 확대해서 공정위의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미다.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입장은.

▶공정거래법의 집행은 어느 한 주체가 어느 하나의 수단만으로 접근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정, 민사, 형사적 규율이 이것이 우리의 현실에 맞게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속고발권 폐지도 그 부분 중의 하나로 봐야한다. 공정위가 고발을 독점하고 있는 것을 전면 풀어서 모든 제삼자가 고발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것 역시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느냐 혹은 어디까지 푸느냐도 좁게만 볼 것은 아니다. 형사규율만을 포커싱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위가 하는 행정규제와 민간 영역의 민사규율, 검찰이 개입하는 형사규율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좀 더 넓게 접근할 것이다.

현재 민원이 많이 밀려서 공정위 불만이 많다.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 차원에서 하고 공정위와 지자체의 협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행정효율화를 위한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해행위금지 청구권 등 이해당사자의 직접적 소송 등을 어디까지 하는 게 효율적인지 검토하고 이런 전체적인 그림에서 고발권을 푼다면 어디까지 풀지도 논의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전속고발권은 현행대로는 가지 않겠다. 더 풀겠다. 다른 규율수단과의 조율을 고려해서 풀겠다.

-유통 가맹점 등 소비자 정책 분야의 공약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 취임하게 되면 초반에 가장 집중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이다. 가맹점 대리점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런 부분을 더 먼저 챙기려고 한다. 오늘 아침 보고받을 때도 그런 얘길 했다. 많은 분들은 재벌 개혁에 관심이 많겠지만 이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

그런데 진짜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할 부분이 바로 골목상권, 가맹점 등이다. 이 부분이 어렵다. 일일이 말씀 드리긴 좀 어렵다. 다듬어야겠다. 팩트도 더 찾아봐야 하고, 정확한 실태 파악이 먼저다. 의욕이 앞서서 잘못된 정책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서민의 삶 이런 부분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태 파악해서 집중하겠다.

-재벌개혁과 일자리 창출이 상충되는 면이 있는데 어떻게 풀 것인지.
▶재벌개혁은 재벌을 망가뜨리거나 해체하는 것이 아니다. 재벌 해체한다고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재벌을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발전하도록 도와주고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10대그룹에 직접 고용된 숫자가 100만명이다. 10대그룹이 발전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제이지만 10대그룹의 성장만으로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소득을 제공할 수 없다. 대부문의 고용은 중견중소기업이 담당한다.

중견중소기업, 서비스분야에서 지금보다 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대기업들의 행포, 불공정 하도급이나 갑질에 의해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이 발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이런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재벌기업도 발전하면서 중소기업과 서비스업분야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최근 행보를 보면 우클릭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개혁의지는 후퇴하지 않았다. 다만 2000년대 이후 한국경제가 변하고 세계경제가 변했다. 지속가능한 개혁 방법을 찾고 있다.
박효선 rahs1351@mt.co.kr  | 

안녕하세요. 유통∙재계 담당 박효선입니다. 많은 격려와 질책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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