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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3월 2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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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발생하는 통지를 해야하는 최고 절차가 간소화 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법적분쟁에 대한 요건 편리성이 높아질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21일(수) 공포된 개정 가맹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가맹본부에 대한 신고사실 통지절차를 정하고, 법․시행령간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1일(수) 공포된 가맹사업법과 함께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이 시행되면, 신고 내용에 대한 공정위의 통지에 가맹점사업자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부여되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우선 공정위에 신고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개정으로 가맹점사업자들이 시효 도과의 우려 없이 공정위 시정조치와 민사소송을 연계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 (자료사진)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신고자(가맹본부)에 대한 신고 사실 통지 절차 신설 (제32조의3)
□ (배경) 개정법은 신고사실에 대한 공정위의 통지를 ‘민법상 최고’로 간주하고, 피신고자(가맹본부)에 대한 신고사실 통지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함.

ㅇ 공정위가 신고자(가맹점사업자)로부터 신고받은 법 위반 사실을 피신고자(가맹본부)에게 통지 ⇒ 해당 통지를 피신고자에 대한 신고자의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 ‘민법상 최고’로 간주함.

□ (개정내용) ‘민법상 최고’로 간주되는 시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신고자(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피신고자(가맹본부)에게 통지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도입함.

< 신고사실 통지절차 >
① (신고접수 후 15일 이내) 공정위는 신고자에게 다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서면을 발송(직접 발급 또는 송부)
- 피신고자에게 신고접수 사실 및 신고자‧신고내용을 통지하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② (공정위가 발송한 서면을 접수한 후 15일 이내) 신고자는 신고접수 사실 등을 피신고자에게 통지하는 데 대한 동의여부를 공정위에 서면으로 회신 (회신이 없으면 不동의 간주)

③ (신고자의 ‘동의’ 회신을 접수한 후 7일 이내) 공정위는 피신고자에게 신고접수 사실, 신고자‧신고내용을 통지 → 신고자의 피신고자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 중단

2. 법 ․ 시행령간 중복 규정 삭제 (제5조의4제1항 삭제)
□ (배경) 개정 가맹사업법은 공정위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공개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면서,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정보공개서에 영업 비밀 및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규정함.

*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공개 여부가 공정위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때에도, 공정위는 가맹희망자들의 합리적 창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가 시행된 2008년 2월부터 모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대국민 공개해옴(franchise.ftc.go.kr)

ㅇ 시행령에도 개정 가맹사업법과 동일한 내용(영업 비밀 및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공개)이 규정되어 있어 규정의 중복이 발생함.

□ (개정내용) 정보공개서 공개 시 개인정보와 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 규정상 중복을 없앰.
강동완 adevent@mt.co.kr  | twitter facebook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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