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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김영란법 개정해야… 서민피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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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김영란법' 관련 토론회. /사진=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내수시장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고소득층보다 소상공인 등 서민이 피해를 입는다는 근거에서다.

20일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최승재 연합회장은 전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영란법'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 "김영란 법의 취지는 좋지만 범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완성되지 못한 법안"이라며 "내수시장까지 위축시키는 시행령에 대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외식, 도소매 등 생활밀착형 43개 업종의 5년 생존율은 43.3%에 불과하다"면서 "소득수준에 관계없는 일률적인 과태료와 벌금이 정작 고소득층에는 효과가 미미한채 서민에게만 고통을 주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측이 소상공인 50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김영란법 영향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후 소상공인의 하루 고객은 0.5명, 월 매출은 31만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소상공인업계 전체로 예측하면 연간 매출액은 2조6000억원, 고객은 1억260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lion@mt.co.kr  | 

'처음처럼'을 되뇌는 경험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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