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중기중앙회는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한 직후 입장발표를 통해 “새 정부의 공약을 감안...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 9%인 임대 보증금·임대료 상한도 인하하고, 오는 12월까지 청탁금지법 보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6년 프랜차이즈산업은 가맹본부수, 영업표지수, 가맹점수, 직영점수 면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16년 기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가맹본부 수는 2015년에 비해 9.2%...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햄버거 품질·안전성 시험 및 검사 '0건' 햄버거를 먹다가 뼛조각으로 치아가 파손되거나, 구토·설사·위장염·복통 등을 호소한 식품안전문제가 1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예산결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대기업의 갑질을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솜방방이 처벌’도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중견기업연합회 등 중소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우...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부터 전통 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살아있는 닭(토종닭) 유통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올여름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은 서울·인천·대전·광주·세종·강원·충남·충북·전남·경북 등 전국 10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2017년 상반기 분쟁거래중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356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들중에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가 73건(20.6%)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66건, 부당한 계약해지 12건 등의 순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올 상반기 처리한 가맹거래 관련 분쟁이 1년 사이 5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조정원은 9일 상반기 분쟁조정 건수가 1242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중 644건이 조정성립돼 소송...
일명 햄버거병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햄버거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주의를 당부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프랜차이즈 업체 11곳에 고기패티 관리와 조리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식...
2022년까지 전통시장 모든 점포에 화재감지시설 설치가 추진된다.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7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브리핑에서 "전통시장 화재 방지 시설과 주차장 설치 지원 대선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우선 전통시장 시설...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교촌F&B'와 김밥천국의 가맹본부인 '정다믄'이 각각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7일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정다믄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 위반...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 6월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브랜드 128개 명단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128개 브랜드중에는 한식, 기타외국식, 커피,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서양식 등 대부분이 외식업체 중심으로 이뤄졌다.[소박스]1 청마루원호점 청...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 6월 가맹사업을 펼치지 않고 정보공개서 등록을 자진취소한 브랜드 48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전개하지 않는다. 가맹거래 홈페이지에서도 더이상 검색이 되지 않는다. [소박스]1 20130100422...
릴라식품이 릴라밥집 가맹희망자에게 매출 예상액을 부풀려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5일 공정위에 따르면 릴라식품은 ▲과장된 예상 수익자료 제공 ▲숙고기간 미준수 ▲가맹금 직접 수령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가맹본부)인 ㈜이에이티는 2013년 7월 국립중앙의료원 1층에 위치한 점포의 사용허가를 낙찰 받은 후 이를 활용해 가맹희망자 A씨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위탁관리임에도 이에이티는 1년치 임차료, 인테리어 시공비용, 교육비 등의 명...
앞으로 가맹사업 본부와 가맹점이 분쟁을 합의했더라도 약속한 사항을 모두 지키지 않으면 공정위 제재를 면제받지 못한다.조정 합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 시정조치 면제, 공정위 처분의 제한 기간 신설,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치킨의 원재료인 생닭의 생산단계부터 가격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최근 2만원이 넘는 치킨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업체 수가 지난해 4배 수준으로 뛰었고, 분쟁조정신청도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와 허위과장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근로자 상생정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연합회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일자리 3대 정책’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편의점도시락‧샌드위치‧즉석 죽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183곳), 유통‧판매업체(2,643곳), 프랜차이즈 음식점(2,899곳) 등 총 5,815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5곳을 적발하여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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